경북지부 김천지회

[성명서] 충남 계룡 고교 교사 피습 사건 관련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국가 지원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맞춤 지원 부재가 낳은 예고된 참사

- 위기학생 지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13일 충남 계룡 지역 고교에서 일어난 교사 피습 사건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이번 사안은 교육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위중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후 또다른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의 원인과 대책을 가볍게 결론을 내려서 일시적 이슈몰이로 끝나거나 엉뚱한 대책으로 귀결되지 않길 바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맞춤지원을 해주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 충남 계룡 해당 학생은 중학교 때 받은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급기야 흉기로 교사를 위해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다. 교사의 생명까지 앗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까지 발전했기에 단순한 교권침해 사안으로만 명명할 수도 없다.

○ 학교현장에는 현재 특별한 지원(정서지원, 경제지원, 학력지원 등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부담도, 교사와 학생·학부모와의 갈등도, 교사의 권리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안처럼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사와 분리시켜 위탁학교로 보내는 분리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진단과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 교육당국은 이번 계룡 사안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국가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배치했는가, 요식행위의 정책으로만 끝나지 않게 제대로 된 국가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선언이 홍보용 구호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위기학생을 국가가 제대로 진단, 지원하지 못할 때 계룡 사건처럼 그 부담은 온전히 교사 개인이 떠안게 되고, 향후 사회적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은 학교 단독 대응이 아니라 ‘국가·지역 통합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전문가 팀이 상시 개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상시 개입 및 전문가 파견 체계 구축, 전문적 치료 및 교육 연계망 확충이 시급하다.

○ 학생부에 교권침해 사안을 기록한다 해서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대로 교정할 수는 없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결단이 뒤따라야만 교사의 교권도, 교육활동도 보호받을 수 있다.

○ 교육당국이 이 사안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향후 대책도 이에 맞게 세우길 촉구한다.